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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건축왕 남 모씨,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
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가지고 있는 '건축왕' 60대 남 모씨 건축업자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.
인천지법 형사1단독(부장판사 오기두)은 2월 7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, 부동산실명법 위반,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 모씨(63)씨에게 1심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.
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10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문했으며,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대출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임차인 191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됐으며, 또한 남모 씨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약 117억 원을 추가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소됐습니다.
남 씨와 공모 관계인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.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는 조금 뒤,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2.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
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: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, 보즘금증액 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으며,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중요한 계약서이기에 꼭 챙겨야 합니다.
등기부등본: 근저당권, 전세권 등 임대인의 부채규모와 압류, 처분 금지 등의 권리 제한사항과 같은 선순위 채권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. 등기소,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건축물대장: 주택 용도 여부를 알 수 있고, 위치, 용도, 층수 등 건축물의 기초 표기사항이 전부 나타나있는 서류입니다.
이는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알 수 있고, 정부 24 홈페이지와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특히 '근린생활시설' 표기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하니 전세 계약 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
임대차 세금 체납 여부: 임대인이 미납세금이 있다면 경매, 공매 등으로 인한 건물 처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임대인의 동의 후 임대인의 납세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고, 만약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.
임대차 신고: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꼭 온라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임대차계약신고는 법적 의무이며,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
전세보증금 반환 보증: 만약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주택금융공사 등의 기관에서 보증금 전액을 대신 반환해 주는 보증상품입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7억 원,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3.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강화된 법적 장치와 지원 체계 구축
전세 사기와 관련된 형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. 또한 전세 계약 시 전세금의 보호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신뢰성 있는 중개업체의 인증과 검증을 강화하여 이런 건축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 또한 전세 계약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,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세 계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전세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들이 신속히 법적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이를 통해 건축왕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와 피해복구를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