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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 왕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선고, 전세사기 예방 체크 리스트

1. 건축왕 남 모씨,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가지고 있는 '건축왕' 60대 남 모씨 건축업자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. 인천지법 형사1단독(부장판사 오기두)은 2월 7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, 부동산실명법 위반,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 모씨(63)씨에게 1심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.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10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문했으며,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대출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임차인 191명에게 전세보증금 ..

카테고리 없음 2024. 2. 7. 16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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